부동산학 올립니다 지대론과 그 현대적 의의
[부동산학] 지대론과 그 현대적 의의
지대론과 그 현대적 의의
1. 지대의 의미
지대란 원래 토지와 관련하여 발전하여 온 개념으로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토지에 귀속되는 또는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의미한다.
지대를 둘러싼 지대론의 논쟁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지대의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어 왔는바, 이는 지대를 잉여로 보는 견해(자연적 특성), 비용(인문적 특성)으로 보는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2.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견해차이
(1) 이론적 배경
고전학파는 생산비가치설(노동가치설)에 근본을 두고 소득분배에 중점을 둔 반면, 신고전학파는 주관적가치설(한계효용이론)에 근본을 두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었다.
(2) 경제현상
고전학파는 경.제현상을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보았으며 신고전학파는 개별경제주체의 입장에서 파악하였다
(3) 생산요소로서의 토지에 대한 관점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여 순수지대의 의미를 주장하였다. 신고전학파는 토...지대론과 그 현대적 의의
1. 지대의 의미
지대란 원래 토지와 관련하여 발전하여 온 개념으로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서 토지에 귀속되는 또는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의미한다.
지대를 둘러싼 지대론의 논쟁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지대의 성격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어 왔는바, 이는 지대를 잉여로 보는 견해(자연적 특성), 비용(인문적 특성)으로 보는 견해로 요약될 수 있다
2.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견해차이
(1) 이론적 배경
고전학파는 생산비가치설(노동가치설)에 근본을 두고 소득분배에 중점을 둔 반면, 신고전학파는 주관적가치설(한계효용이론)에 근본을 두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었다.
(2) 경제현상
고전학파는 경.제현상을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보았으며 신고전학파는 개별경제주체의 입장에서 파악하였다
(3) 생산요소로서의 토지에 대한 관점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여 순수지대의 의미를 주장하였다. 신고전학파는 토지는 단지 n개의 생산요소 중 하나로 취급하여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하는 준지대로서 파악하였다. 즉 토지의 측면에서 대체관계를 중시하여 위치의 이동성과 경제적인 공급을 고려할 때 다른 자원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4) 지대의 성격
고전학파는 지대를 총생산 중 다른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잔여 즉, 잉여이며, 이때 타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는 무 지대 토지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토지의 한계생산가치로 파악하고 모든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는 각각의 한계생산가치에 의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값은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가치가 균일화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5) 지대와 생산물 가격과의 관계
고전학파는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 의해 결정되어진 소득이고 가격을 결정하는 비용은 아니라고 보았고,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생산요소의 대가로서 한계생산가치가 균등해지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기회비용으로서 생산물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6) 지대소득의 사회적 정당성 유무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로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고전학파는 모든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는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잉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농경지지대이론(페아리/막넨/독집)
(1) 페티의 지대론
지대는 토지에서 생산된 총수익에서 영농자 생계비용 등을 제외한 잉여이다. 지가는 지대소득의 자본화잉여로서의 지대에 후일 비옥도 차이, 수송비 절감에 의한 순수익이 지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지대 개념에 대해 복합적 입장을 취한다. 지대문제를 최초로 이론화시켰으며, 지대 개념의 다양성을 암시하여 튀넨, 리카도 등에 영향을 미쳤다.
(2) 아담 스미스의 지대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지대의 가격결정성의 기능(price determining, price determined)에 대해 이중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무지대 토지의 존재를 긍정한다.
(3) 리카도의 차액지대론
비옥도에 있어 우등지와 열등지의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수확액의 차액을 지대라 했다. 토지의 생산성이 0 인 한계지에서 발생하는 총수확액은 토지이외의 생산요소에 분배되고 나면 잉여생산가치는 0 이 되므로, 지대 역시 0 이다. 그러나 인구증가로 인한 토지에 대한 초과수요로 인해 그동안 한계지 이하의 토지들도 경작됨으로써 기존의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고, 새로운 한계지가 하향 결정된다. 따라서 토지의 지대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때문에 한계지에서의 수확액 이상의 차액, 즉 잉여가치로서 불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는 평가원칙 중 수익배분의 원칙과 토지잔여법의 성립근거가 된다.
① 집약한계
집약한계란 지대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투입된 마지막 투여分으로,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되는 투자한계이다. 즉 이윤극대화를 가져오는 토지이용의 집약도 이다. ② 조방한계
조방한계란 최적의 조건하에서 겨우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밖에 얻을 수 없는 집약도를 말한다. 즉 총비용(TC)과 총수입(TR)이 일치되는 손익분기점에서의 토지이용의 집약도 이다. 따라서 집약한계는 토지이용집약도의 상한선을, 조방한계는 토지이용집약도의 하한선을 의미한다.
③ 집약적 토지이용과 외연적(조방적) 토지이용
곡물에 의한 수요증가로 인해 토지수요가 증가되면, 종전에 지대가 0이었던 한계지 이하의 토지들도 경작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토지들의 활용은 외연적(조방적) 토지이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조방한계를 넘어서 수확액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용할 경작지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다.
④ 평가
토지의 위치문제를 경시하였으며, 최소 열등지에도 지대가 발생함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비옥도 자체(절대적 비옥도 여부)는 무시하였다.
(4) 막스의 절대 지대론
절대지대란 토지의 생산력에 관계없이,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비옥도와 관계없이 최열등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토지소유권)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지대를 말한다.
① 차액지대론이 설명하지 못한, 최열등지에서의 지대발생을 설명하였으며
② 당시의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한 초과이윤을 설명하였다.
(5) 튀넨의 입지지대교차설
튀넨은 그의 고립국 이론에서, 지대는 생산지와 시장간의 거리가 결정하며, 거리에 따른 수송비 절약 분이 지대가 된다고 한다.
① 가정 : 농업지역중심에 하나의 도시, 도시는 주변농업지역의 유일한 시장, 농업지역은 비옥도가 균일한 평원, 경제적 인간,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고 가정하였다.
② 내용 : 곡물가격은 시장과 농장과의 거리가 결정한다. 시장과의 거리차이가 수송비 절약분 만큼 지대를 발생시킨다. 지대는 한계토지 내에서 발생한다.
(6) 독점 지대설(론)
독점지대란 독점이윤이 포함된 지대를 말한다. 따라서 독점지대는 토지사용의 본질적 가치인 완전경쟁 가격보다 높다.
① 타 토지가 생산치 못하는 최상품을 생산하는 토지에, 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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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715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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