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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자료] BM특허의 현황 및 심사기준
BM특허의 현황 및 심사기준
1. BM특허의 정의
최근 "BM 특허"라는 말이 신문, 잡지, 방송 등에서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급속한 보급,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 등으로부터 온라인 쇼핑, 경매, 뱅킹이라고 불리우는 컴퓨터 네트워크(인터넷)을 매개로 한 비즈니스, 즉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이러한 확산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간의 새로운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생산 소비는 물론 고용 문화생활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모든 생활패턴을 급속도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지식재산권 제도에도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와 인터넷 가상공간(Cyber Space)상에서의 독창적인 비즈니스모델이 속속 출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관련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BM(Business Method) 특허란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의 기술을 기초로 하여 영업방법(비즈니스모델)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수단으로 이루어진 발명을 말한다.
따라서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영업방법에 대한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받을 수 없다.
2. 선진외국의 현황
BM특허에 대하여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특허출원 및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된 법원의 판례가 나오고 있는 외국, 특히 미국 등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미국
미국에서는 `98년 연방법원(CAFC)에서 SSB(State Street Bank) 사건을 계기로 금융 영업방법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였으며 그 후로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방법, 아마존사의 원클릭 주문방법 등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 특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US 5,794,207호)
(www.priceline.com, 1998일 8월 11일 특허)
1999년 10월 13일, 프라이스라인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 및 그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자회사인 익스페디아(Expedia)사를 특허권 침해로 제소했다. Expedia.com이 동년 9월부터 시작한 호텔예약서비스「Hotel Price Matcher」가 프라이스라인이 소유하고 있는「역경매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서비스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역경매」는 컴퓨터?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① 구매자가 크레디트 카드번호(또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특정한 다음, 희망하는 상품의 구입조건을 중개자(Price line)에게 송신한다.
② 중개자는 이 구입 조건을 다수의 판매자(항공사, 생산자)에게 전달한다.
③ 판매자는 상기 구입조건에 근거하여 견적을 중개자에게 제시한다.
④ 중개자는 판매자(각社)의 견적을 대비해서 구매자의 희망조건에 일치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구매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이다.
익스페디아의 서비스는「크레디트 카드에 의한 지불을 보증한 다음, 구매자가 희망하는 숙박가격을 지정해 두고, 응하는 판매자(호텔)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프라이스라인의 서비스 방법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본 건은「역경매」라는 비즈니스 방법 자체가 신규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인터넷상에서 응용하는 것에 특허가 허여 되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마존사의 원클릭 시스템(US 5,960,411호)
(www.amazon.com, 1999년 9월 28일 특허)
1999년 10월 21일, 인터넷 서점으로서 최대 기업인 아마존사는 경쟁 관계에 있는 반즈앤드노블사가 자사의 네트워크 결제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원?클릭」이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특허는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쇼핑을 할 때, 고객명, 크레디트 카드번호 및 수신처 주소 등을 한번 입력해 두면, 2번째 이후의 쇼핑에서는 이들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객이 일단 첫번째에 정보를 입력하면 판매자(각社)측의 서버는 고객 ID를 생성한다. 이 고객 ID는 고객의 컴퓨터로 송신되고, 이 정보가"cookie"(WWW 서버가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문자열 정보) 에 보존된다. 이후, 고객이 판매자(각社)측의 서버에 접속할 때는 고객의 메시지에 반드시 고객 ID가 포함되고, 판매자(각社)측의 서버는 접속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특허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주문절차를 간략히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크레디트 카드 등의 개인정보를 구입할 때마다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효과가 있다.
1999년 12월 3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아마존사의 청구를 인정하고, 반즈앤드노블사에 대해서 원?클릭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예비적금지명령(가처분)을 내렸다. 또한 반즈앤드노블사는 아마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기술에 의해서 서비스를 계속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실제로 동사의 사이트로부터「간이신청」의 메뉴버튼이 사라진 것 같다.
본 건에 있어서는 인터넷상의 쇼핑방법에 대해서 비교적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중요한 기본특허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허가 허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클레임의 범위도 비교적 넓고, 책의 판매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존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의 사이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허로부터 가처분 결정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았고, 가처분이 크리스마스 판매경쟁이 시작되기 직전에 내려졌기 때문에 반즈앤드노블사 측의 손해가 꽤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일본
일본에서도 금융기관이 출원한 고객서비스 기법에 특허를 인정하는 등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는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169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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