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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신용장의비서류적조건
Ⅰ. 서언
Ⅱ. 비서류적 조건의 개념
및 구분
Ⅲ.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사례
Ⅳ. 판례에 대한 분석 및
비판
Ⅳ. 결론Ⅰ. 서 언
신용장거래가 서류의 거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이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유일한 것은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이다.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은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금을 결제한다.
그런데 간혹 제출된 서류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의 대금지급결정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신용장에 제출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조건인 비서류적 조건은 당사자간에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내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문제가 된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판례와 ICC의 해석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Ⅱ. 비서류적 조건의 개념 및 구분
1. 비서류적 조건의 개념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선적은 선령이 15년이하인 선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것이다.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신용장에 기재된 경우에 이를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이전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없던 조항으로 제5차 개정규칙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다만 제4차 개정규칙에는 신용장개설지시와 신용장 그자체는 어떤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인수 및 매입이 이루어지는가를 명시하시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이 이러한 조항을 무시하는 관행이 지속되자 제5차 규칙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이하 ‘ISP 98’)에서는 비서류적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증신용장이 증거되어질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증신용장 제조건의 충족이 개설은행의 자체기록이나 정상적인 운영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어서 개설은행에 의하여 결정되어질 수 없다면 그 조건은 비서류적인 것으로 보고있다. ISP 98은 비서류적인 것중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증신용장의 이용조건으로 개설은행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 또 공표된 이자율과 같이 외부자료를 참조하도록 된 경우 등등이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이러한 조건들을 무시하여야 한다.
미국통일상법전도 5-108조 g항에 ‘.....비서류적 조건이 포함된 경우에, 개설은행은 비서류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 관련된 법이나 규칙 모두 일관되게 비서류적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비서류적 조건의 구분
신용장에서 어떤 조건이 비서류적 조건이고 어떤 것은 서류조건인지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의 선적항, 양륙항, 선적기일, 유효기일 등에 관한 규정은 제출될 특정 서류를 명시하지 않은 채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에 이 조항들이 특정서류와 연계성을 가지면 비서류적 조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즉 선적항, 양륙항, 선적기일 등은 선하증권이나 기타 운송서류상에 명백히 기재되어 확인이 가능하므로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ICC에 질의된 사례가 있는데, 사례에서는 신용장이 본선적재해양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수에즈를 경유하여 몸바사로 항해하는 선박에 의한 선적’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을 비서류적인 것으로 본다면 선하증권에 수에즈를 경유하였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적서류를 매입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ICC는 이경우에 선박이 수에즈를 경유한다는 것은 선하증권과 연계된 조건이라고 해석함으로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9386&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hwp
키워드 : 신용장의,비서류적,조건의,해석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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