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가족의 실태와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과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가족
1. 장애인가족의 개념
2. 장애인가족의 문제
1) 경제적 문제
2) 사회적 문제
3) 심리적 문제
3.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1) 경제적 지원 대책
2) 심리 정서적 지원 서비스
3) 장애인가족복지 대책의 개선 방향
4. 장애인가족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3.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자신과 가족성원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정부, 전문서비스 조직 등이 다차원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의 재활, 자활, 자립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를 경제적 지원 서비스, 심리 정서적 지원서비스 등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적 지원 대책
-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해연금
장애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보험 제도는 없으며 다만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가입자가 장애를 당했을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남은 때에 지급한다. 산재보험에도 장해급여가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 연금과 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는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장애인 생계 수당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의 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2급 장애인이 해당된다. 그러나 급여수준이매우 낮기 때문에 생계지원의 의미는 찾기 어렵다. 또한 수급 장애인의 등급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장애인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그 외 경제적 부담 완화 급여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로서 현금급여에는 1~3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 중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나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장애의 정도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자립훈련비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급여를 수급받는 장애인가족은 최저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애인가족이 부딪치는 경제적 부담은 가족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외 장애인 보장구 교부,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각종 세금감면과 소득공제 조치, 요금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고용지원 서비스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족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 가지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체에서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실정이어서 장애인의 취업은 더욱 요원하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구직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정도와 유형별로 개별화된 직업재활 프로그램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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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590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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