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체제하 일제의 농정과 농촌경제
1930년대 전시체제하의 일제의 식민농정 정책의 변화와 농촌경제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알찬 레포트를 작성하시려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1. 1930년대 일제의 농업정책
2. 일제말기 농지정책의 변화
(1) 전시 식량사정의 악화와 농업생산의 위기
(2) 토지통제정책
A. 지주-소작관계의 통제
B. 농지가격·관리의 통제
(3) 자작농지설정정책
A. 총독부의 제 2차 ‘자작농지설정계획’
(4) ‘농촌재편성정책’
3. 일제말기 ‘조선증미계획’
(1) 1939년의 증미계획
(2) ‘조선증미계획’의 실시(1940년～1941년)
(3) ‘조선증미계획’의 갱신(1942년～1945년)
4. 일제말기 미곡 공출
(1) 1941～1942미곡년도의 공정가격에 의한 ｢자발적 공출｣기
(2) 1943～1945미곡년도의 ｢강제공출｣기
5. 일제말기의 농정과 지주제
(1) 지주제 강화론
(2) 지주제 약화론
(3) 정연태의 설
(4) 전강수의 설
식량증산을 꾀하려는 일제에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 것은 반봉건적 소작관계의 존속에 따른 농가경영의 불안정이었다. 소작료는 1933년 이후 1941년까지 꾸준히 증가되었으며, 이같은 추세는 농업생상력의 증가추세를 훨씬 능가하였다. 또한 지주들은 이모에 대해서도 소작료 징수를 하기 시작했고, 소작료 량정시에는 표준근량 이상 또는 고봉으로 거두거나 소작료 납부기한을 지체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작료의 실질적인 인상을 꾀하였다. 그 결과 소작쟁의는 전시 총동원체제하의 탄압으로 그 규모와 회수에서는 줄어들고 있었지만 끊이지 않고 전개되었다. 이처럼 지주의 반봉건적인 착취와 이에 따른 소작쟁의의 빈발은 소작농민의 농업경영을 불안정하게 하였고 이들어 재생산조차 어렵게 하였다. 한편 지가의 앙등과 토지투기의 성행도 일제의 증산정책과 농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서북부 지방에서는 군수공업화의 진행에 따라 공장, 철도, 도로 등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토지투기가 더욱 심해지고 농경지의 전용면적도 더욱 늘어났다. 그 결과 경지의 절대 면적조차 194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농촌노동력의 상대적 부족, 반봉건적 소작관계의 존속, 경지가격의 상승과 토지투기의 성행, 경지면적의 감소 등은 농업생산의 위기를 가중하였다. 따라서 일제는 전시 식량증산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같은 문제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2) 토지통제정책
A. 지주-소작관계의 통제
소작관계의 통제정책은 1939년 ‘소작료통제령’으로 시작되었다. 소작료통제령은 저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소작료의 인상이 농업생산비의 증대요인이 되고 농산물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일제의 저물가정책을 위협하였기 때문이었다.
‘소작료통제령’은 소작관계의 조건, 즉 소작료의 액, 율, 종별, 감면조건, 마름의 보수, 공조공과의 부담, 기타 계약조건 등을 소작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였다. 부·군·도의 소작위원회는 이 통제령에 따라 소작쟁의의 조정 뿐 아니라 소작관계에 대한 결정과 명령, 알선까지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주-소작관계에 대하여 한층 강한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제의 주된 통제대상이 소작료의 표준환산근량, 재해시의 감면조건, 간평방식, 금비대의 부담, 운반비 등 주로 소작료 이외의 소작조건이었다는 점이다. 반면 이미 수확고의 5～6할 수준에 이른 고율소작료는 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소작료통제령’자체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고율소작료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단지 추가인상을 금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일제는 소작료의 인상금지조항에도 ‘특별한 사유’를 설정하여, 지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토지개량 등을 하여 수확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소작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국 저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소작료통제령의 토지정책상 의도는, 한편으로는 고율소작료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되 지주의 자의적 수탈을 제한함으로써 소작농민의 안정과 농업생산력의 증대효과를 거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지개량 등 식량증산에 이바지하는 이른바 ‘동태적 지주’에게는 소작료의 인상까지 허용함으로써 지주들을 식량과 군수용 농산원료의 증산 대열로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B. 농지가격·관리의 통제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1941년 2월 ‘임시농지가격통제령’과 ‘임시농지등관리령’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소작료통제령’이 조작조건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면 이 두 법령은 토지의 소유, 이용까지 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 일제가 이 두 법령을 시행한 직접적 원인은 경지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물론 황폐화되거나 휴한되는 경지가 늘어나고 경지의 절대 면적조차 줄어드는 상황때문이었다. 일제는 농지가격의 등귀가 직·간접적으로 물가인상의 유력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의 등귀를 방치하고서는 저물가정책의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임시농지가격통제령과 임시농지등 관리령으로 일제는 경제의 거래시 법정지가를 토대로 경지가격을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토지일반의 거래 이용과 농업생산에 대해서도 간섭, 제한,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토지거래는 격감하고 매매가격은 하락하였다. 일제는 이같은 경지거래의 감소와 경지가력의 하락현상이 식량증산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지주들이 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줄이는 대신 토지 생산력의 향상에 전념하게 되고, 소작농민의 경우 소작권의 이동, 소작료의 인상 등 소작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의 감소로 생활이 안정되어 농업경영에 힘쓰게 되기를 기대하였던 것이다. 결국 저물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이들 법령의 토지정책상 의도는, 한편으로는 경지가격을 억제하여 생산에 종사하려는 지주와 농민의 토지투자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지 거래와 이용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전시 식량증산의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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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16364&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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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전시체제하 일제의 농정과 농촌경제.hwp
키워드 : 전시체제하,일제의,농정과,농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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