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처분권주의
민사소송에 서의 처분권주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대하여,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Ⅱ. 절차의 개시
1. 원칙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 않는다.
2.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집행선고(제213조 제1항), 판결의 경정(제211조), 추가재판(제212조 제1항), 배상명령, 소송구...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뜻하는 것임에 대하여,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Ⅱ. 절차의 개시
1. 원칙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의 소의 제기에 의하여 비로소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되지 않는다.
2.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직권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집행선고(제213조 제1항), 판결의 경정(제211조), 추가재판(제212조 제1항), 배상명령, 소송구조(제128조 제1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신청의 범위를 벗어나 판결하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예측을 벗어난 뜻밖의 재판이 되며, 이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2) 한계
다만 신청사항과 판결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모두 처분권주의 위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판결의 내용이 신청사항에 의하여 추단되는 원고의 합리적 의사에 부합되는 정도이면 신청취지의 문언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질적 동일(신청한 사항)
(1) 소송물
1) 의의
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한다. 따라서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2) 소송물이론
(2) 소의 종류?순서
제203조의 신청사항에는 넓게는 원고가 구하는 소의 종류?순서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행?확인?형성 등 원고가 특정한 소의 종류에 구속이 된다. 또 법원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순서에도 구속된다. 따라서 예비적 병합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먼저 심판을 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는 것은 제203조에 위반된다.
(3) 제203조의 예외
공유물분할의 소와 토지 경계확정의 소와 같은 형식적 형성의 소(후자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송이라는 형식적 형성소송설을 취하고 있다)에는 제20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고(현물분할청구에 가격분할 가능), 자유로이 경계선을 정할 수 있다.
2. 양적 동일 (신청의 범위내)
(1) 양적 상한
1) 의의
원고의 신청에는 양적인 한도를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법원은 그 상한을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 다음 몇 가지가 문제된다.
2)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① 문제점
피해자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위자료 등 세 가지 손해항목에 걸쳐서 배상을 구한 경우에 배상청구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항목별로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여도 무방한가, 아니면 항목별 청구액에 법원이 구속을 받는가
② 학설
이에 대하여 학설은 손해3개설, 손해2개설, 손해1개설의 대립이 있다.
③ 판례
판례는 종래 손해 3분설의 입장에서 ‘법원은 각 손해항목의 청구액에 구속되어 각 항목의 청구액을 초과하여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재산상손해 전부승소·위자료 일부패소의 판결에서 원고가 그 패소부분인 위자료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여도 전부승소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여 손해1개설과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④ 검토
생각건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항목 분류는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손해 총액이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이고 분쟁의 핵심이란 점에서 손해 1개설이 옳다고 보인다.
3) 이자청구
판례는 이자청구의 소송물은 원금?이율?기간 등 3개의 인자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고, 비록 원고의 이자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3개의 기준 중 어느 것에서나 원고 주장의 기준보다 넘어서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고 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학설이 있다.
(2) 일부인용
1) 의의
법원은 신청한 소송물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일부를 줄여서 받아들이는 일부인용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원고의 의사에 부합하고 피고의 이익보호에도 부합한다. 분량적인 일부인용이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음은 의문이 없다. 예컨대 금 100만원 청구 중 금 40만원이 인정되어 금 4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분량적으로 가분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일부인용의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2)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원고가 단순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가 한 동시이행의 항변 또는 유치권항변이 이유 있을 때에 원고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원고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채무이행을 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의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이는 원고의 신청취지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
3) 건물철거와 대지인도 청구 중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상환이행판결의 허용여부
① 문제점
대지임대인의 임차인을 상대로 한 건물철거와 대지인도의 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상환으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원고의 청구에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환이행판결이라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② 학설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293&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