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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일 월요일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연구 Down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연구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연구

근기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착취의 배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취업에 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9에서는 “누구든지/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영리로/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중간인으로서/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논점
다른 사람의 취업에서 소개비, 중개료 또는 수고비, 구전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얻거나 취업 후에 중개인, 작업반장(십장),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갈취하는 전근대적인 폐습을 저지하려는 데 이 제도의취지가 있다.
전근대적인 노동관행에서 노동‘브로커’를 염두에 둔 규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유료직업소개, 근로자파견 등 근대적인 형태에서 제3자 개입도 이 규정과 관련을 가진다. 근기법9 이외에 직업안정법에서도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II. 중간착취의 성립 요건

1. 누구든지
“누구든지”에는 근기법의 적...근기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중간착취의 배제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취업에 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근기법9에서는 “누구든지/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영리로/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중간인으로서/이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2. 논점
다른 사람의 취업에서 소개비, 중개료 또는 수고비, 구전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얻거나 취업 후에 중개인, 작업반장(십장),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갈취하는 전근대적인 폐습을 저지하려는 데 이 제도의취지가 있다.
전근대적인 노동관행에서 노동‘브로커’를 염두에 둔 규정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유료직업소개, 근로자파견 등 근대적인 형태에서 제3자 개입도 이 규정과 관련을 가진다. 근기법9 이외에 직업안정법에서도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II. 중간착취의 성립 요건

1. 누구든지
“누구든지”에는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는 물론이고 기타 사인·단체 등을 묻지 아니하며 공무원도 이에 포함된다.

2. 영리로
“영리로”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사업(영업)”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일부 學說에서는 “우연적이고 1회적인 것은 제도적 악폐를 조성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제외된다는 입장과/단 1회의 행위도 반복 계속하여 이익을 얻을 의사로 한 것이라면 “영리로” 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일본 노동기준법6에서는 “업으로서”라고 명문으로 정하여 계속 반복성을 요구하고 있음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중간착취는 일본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영리로”라고만 정한 입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단 1회의 경우에도 우연이 아니고,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면 근기법9의 규제대상이 된다.

3.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다는 것은 제3자가 근로관계의 개시에서 소개나 알선을 하는 등 근로관계에 대하여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착취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점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타인의 사업에 파견하는 근로자파견과 구별된다.

4. 중간인으로서
공민권의 행사
“중간인으로서”란 근로관계 존속 중 다른 사람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근로자 모집인이 자기가 모집한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그 인원수에 따라 어떤 명목의 수당을 받거나, 탄광의 십장이 매일 갱내에 들여보낸 인원수에 따라 출갱수당 또는 장려수당이란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5. 이익을 취득
“이익”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하므로, 소개료·중개료·구전·수당 및 보수 등 그 명칭을 묻지 않으며 또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이익을 포함한다.
다만, 그 이익이 취업에의 개입이나 중간인으로서의 지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사용자로부터 얻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우도 포함된다.

III. 적용의 제외

1. 의의
근기법9에서 정한 중간착취금지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이다. 따라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그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유형

1) 직업안정법(소모공/등신자신/허)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①직업소개사업 유료-등록, 무료-신고
, ②근로자모집사업 국내-자유, 국외-신고
, ③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의 경우에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에 의한 사업이므로 중간착취에 해당되지 않는다(行).

IV. 위반의 효과

①근기법9를 위반하여 중간착취를 한 자는 근기법107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사람이 중간착취의 행위를 여러 차례 거듭한 경우에도 1개의 집합범 또는 영업범으로서의 단일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포괄적 1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
②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등을 유상으로 한 경우에는 근기법9에 위반됨과 동시에 직업안정법에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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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4750&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