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료실 법학 -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
[사회과학]법학 -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서
Ⅰ.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이란
일상가사대리권 [日常家事代理權]이란 법률상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하여 부부 상호간에 인정되는 대리권이다.
우리 민법은 부부 재산제에 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의 재산은 스스로가 관리하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는 공동체적 요소와 서로 독자적인 요소가 아울러 존재한다. 부부로서 혼인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강조되어야 하지만, 부부라 할지라도 각자 별개 독자적인 인격체이므로 어느 정도 독립된 생활영역을 보호해주어야만 한다. 즉, 공동체적인 요소를 보면, 혼인한 부부는 서로 협조, 동거하며 부양할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부양이란 미성숙의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공동체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민법은 부부간에는 서로 일상가사대리권 즉 부부공통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행위를 서로 대리할 수 있으며(민법 제 827조), 그에 기해 발생된 채무는 서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2조).
Ⅱ.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구민법(舊民法)에서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남편이 책임을 졌지만, 현행 민법은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부 상호간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827조 1항). 일상가사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판례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 생활상 항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1) 일상가사 대리권에 속하는 것
학설과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쌀부식 등의 식료품의 구입, 연료의복류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방세 등의 지급 또는 접수,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의 지급, 세금의 납부 등의 가족의 의식주에 관한 사무나, 가족의 보건(의료비, 조산원비용, 약값의 지급 등)오락(TV시청료 등)교제, 자녀의 양육교육(학교도구의 구입, 수업료 등), 등에 관한 사무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일상 생활비,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가사사용인이나 가정교사의 고용과 가구의 매입이나 낡은 가구의 보충 등도 현실 상태와 비교하였을 시 적당하면 일상가사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2) 일상가사 대리권에 속하지 않는 것
객관적으로 타당시 되는 범위를 초과한 금전 차용이나 전화가입권의 매도담보, 가옥의 임대, 순수한 직무상의 사무, 입원, 어음배서행위, 근저당 설정 채무보증 행위, 부동산 처분 행위 등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또한 부부 상호간의 가사대리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적용여부인데,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항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아내가 별거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남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93다16369).
Ⅲ. 판례의 태도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는 일상가사대리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는 한 그 행위의 효력은 부부의 다른 일방에게 미치지 않는다. 즉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이를 무효로 보고, 오로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가 직장관계로 별거중에 처가 보관중인 부의 인장을 사용하여 부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것에 대하여,“비록 부가 자기의 처에게 저당권설정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부부 사이에는 일사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이므로, 위 처의 행위는 권한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요, 저당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처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되는 부는 처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다.(대법원 1967 8 29 67다1125)”라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이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남편과 연대부담하기 위하여 남편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 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96다54942).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부 일방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민법의 무권대리 규정(130조)에 따라 그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126조)에 따라 부부 일방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부담 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99다3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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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6836&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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