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와 당사자확정
민소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와 당사자확정
민사소송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와 당사자확정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법인격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는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발전하여 온 이론으로서 “회사의 법인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특별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공익?정의 혹은 형평의 요구에 맞추기 위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사원 또는 다른 회사를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함으로써 법률관계의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하려는 이론이다.
종래 회사법상의 문제로 취급하고, 소송법에서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본최고재판소(소화 44. 2. 27. 민집 23권 2호, 511면)가 이를 긍정하면서, 일본의 다수의 견해도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
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를 제기할 경우에 피고는 누구이고, 소송물은 무엇이고,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 것인지, 회사와 실질적인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소송형태는 무엇인지 등이 문제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갑회사가 실은 그 대표자 을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경우에 갑회사의 채권자는 갑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위 경우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채권자는 갑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갑회사를 피고로 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대표자 을 개인에게 갑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판례에 의하면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학설상 대표자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갑회사와 을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동소송의 요건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 소송의 형태를 통상공동소송설, 유사필요적공동소송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제기시에 부인되는 권리주체(회사)를 피고로 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그 배후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 표시정정인지, 당사자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이나, 원칙적으로 당사자변경으로 보아야 한다. 그 변경의 방법에 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임의적당사자변경설, 소송승계설(참가,인수승계), 단일체설(실질이 전후동일하므로 하나의 실체가 당사자가 된다는 견해), 복합적당사자설(소송절차상 2개의 소송주체로 인정되지만 복합적소송당사자라고 불러야 할 다수당사자소송이고, 배후자는 처음부터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 별소제기설 등이 있다.
현재 피고경정제도를 이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종전의 의무주체를 확장하여 회사 외에 그 배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임의적 당사자변경설에 의하면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이있고, 소송승계설은 종전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소송경제의 이념에 부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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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5327&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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