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등록제도a -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권의 등록제도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저작권의 등록제도라 함은 저작권법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저작권 등록원부, 출판권 등록부 및 저작인접권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기재를 말한다.
2 특징
이러한 등록제도를 두는 이유는 저작권이 독점 배타권 이므로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법적안정성과 저작물거래의 원할을 도모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취하므로 그 근본취지를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시 제도를 운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런 견지에서 저작권법은 원시취득을 등록사항에서 제외하고, 등록사항도 일정 사항에 한하며, 그 효력도 추정력이나 대항력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등록대상과 그 효력은 산업재산권법과 판이하다.
저작권 등록 중 권리변경에 관한 규정은 저작인접권과 산업출판권에도 준용되고 있다.
II. 추정력을 위한 등록
1 등록사항
저작권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명(공표된 당시에 이 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국적, 주소 또는 거소
2)저작물의 제호, 종류 , 창작 연원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연월일
4)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등록의 주체
1) 저작자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 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실명등록이 가능하다. 저작자의 성명 표시권과 관련, 성명표시에 태양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저작자에게 실명등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상속인등
저작자 사망 후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없을시, 그의 유언으로 정한자 또는 상속인이 실명등록이 가능하다. 실명등록은 성명표시권의 일부이며, 그러므로 저작재산권과 무관한 것이다. 다만 저작자 생존 중 저작자, 저작자 사후엔 근친자가 등록적격자, 여기서의 이명은 널리 알려진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저작재산권자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맨 처음 발행 연월일, 공표년월일등을 등록 가능하다. 최초 발행, 공표년월일등의 등록은 저작재산권의 보존을 위해 실익이 있다. 아울러 무명, 이명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가 저작재산권자로 추정한다.
4) 기타 등록적격자
출판권에 적용할 때는 위 사유즁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 또는 출판권자’로 ‘저작재산권’은 ‘출판권’으로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저작인접권에 적용할 때는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인접권자’로 ‘저작물’은 ‘ 실연, 방송, 음반’으로 ‘,창작 또는 공표’는 ‘ 실연, 음반의 고정, 방송’으로 ‘저작권 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3 등록의 효과
1) 저작자 등으로 추정
실명이 등록되어 있는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실명등록의 경우 존속기간에 있어 무명, 이명의 저작물의 존속기간(공표시 기산주의)이 실명저작물의 존속기간으로 전환되어 기간연장의 효과가 있다. 다만 널리 알려진 이명은 실명과 동일 취급하므로 존속기간의 실익이 없다.
2) 공표일등의 추정
발행, 공표일, 창작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등록된 연월일에 맨처음 발행 , 창작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등록된 사실에 입증책임완화되는 것이다.
3) 과실의 추정효의 부여
등록되어있는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을 침해한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보존등기의 역할
저작권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보존등기와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 규정에 의한 등록이 보존등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개정법의 취지
개정법은 등록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등록의 효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같이 침해시 침해자의 과실의 추정효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등으로 하여금 등록에 인센티브를 주어 등록을 장려하고 등록대상으로 저작자등에 대한 사항을 확대함은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III. 권리변동을 공시하기위한 등록
1 의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변동 및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은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나 권리의 목적물이 추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의 외부적 표상으로서 등록을 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도록 한 것이다.
2 등록사항
1)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 제외) 또는 처분권의 제한 ->대항효
2)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대항효
3)저작재산권은 저작 행위로부터 당연 발생 -> 저작권의 원시취득을 등록대상 아님.
3 등록의 효과
1) 제3자에 대한 대항력
①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이 불가하다. 즉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하지만 이것을 당사자 아닌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여기서 제3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 및 일반승계인이외의 자로서 등록의 유무를 주장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그러므로 저작권침해자, 이른바 배신적 악덕자등은 여기에 제 3자 아니다.
2) 공신력의 부정
공신력이 부정되므로 실체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않는 사항은 무효이다.
IV. 등록절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문화 장관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1 등록신청
등록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촉탁 , 등록공무원의 직권등록이 있다.
등록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며 일정서식에 의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 첨부, 판결,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 단독신청가능.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정정은 등록 명의인이 해야 한다.
2 등록의 심사 및 등록증 교부
등록은 공시력만 있고 공신력은 없으며, 등록 공무원은 형식적 사항 외에 실질적 내용을 심사할수 없다. 여기서 형식적 사항이란 서류방식 구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물품이 저작권법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속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049&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