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비엔나협약의 성립과 성격과 규정 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협약(비엔나협약)
Ⅰ. 국제통일매매협약의 성립
1. 협약의 필요성
2. 국제통일매매법 초안과 헤이그협약의 성립
3. 비엔나협약의 성립
Ⅱ. 비엔나협약의 성격 ┈┈┈┈┈┈┈┈┈┈┈┈┈┈┈┈ 2
1. 비엔나협약의 구성
2. 비엔나협약의 특징
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 3
1. 비엔나협약의 적용요건
2. 준거법에 따른 적용
3. 비엔나협약의 적용의 유보
Ⅳ.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 4
Ⅴ.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 5
1. 통일적 해석의 원칙
2. 협약 자체의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3. 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관행과 관계존중의 원칙
Ⅵ. 비엔나협약 상 계약의 성립 ┈┈┈┈┈┈┈┈┈┈┈┈ 6
1. 비엔나협약 상 계약의 청약
2.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承諾
3.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협약 상 협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헤이그협약이 실패로 돌아간 뒤 UNCITRAL은 1968년부터 헤이그협약을 기초로 하여 국제매매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1978년 14개국 대표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서 최종초안이 확정되었다. 이 초안은 1980년 UNCITRAL총회에서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비엔나협약’ ”으로 채택되어 비엔나협약은 1988년 1월부터 발효되어 2004년 1월 1일에는 현재 62개국이 가입하여 보편적 국제매매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Ⅱ. 비엔나협약의 성격
1. 비엔나협약의 구성
비엔나협약은 前文과 4개편, 총 10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제1편에는 적용범위와 총칙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와 해석원칙 등 기본원칙들을 규정한다. 제2편 계약의 성립에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과 제3편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편 최종조항에는 협약의 효력발생과 비준 및 유보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비엔나협약의 특징
① 헤이그 협약이 그 체약국의 법원은 당해 계약이나 당사자가 체약국과는 관련이 없는 국제매매에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였으나, 비엔나 협약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내에 있거나 섭외사법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국제매매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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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95061&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9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hwp
키워드 :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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