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무원제도
독일의 공무원제도
독일의 공무원제도
독일의 공무원제도
목차
독일의 공무원제도
I. 법적 기초
II. 공무원 신분의 구분
1. 소속에 따른 구분
2. 직업공무원과 명예직 공무원의 구분
1) 직업공무원
(1) 평생직 공무원
(2) 임시직 공무원
(3) 교육생 공무원
(4) 시보 공무원
(5) 선출직 공무원
(6) 공무직 공무원
2) 명예직공무원
III.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1) 성실 근무의 의무
2) 공익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
3) 청빈의 의무
4) 상급자에 대한 지원, 자문, 복종 의무
5) 비밀 유지의 의무
2. 권리
1) 정치활동의 자유권
2) 단결권
3) 생활권
IV. 신규 채용
V. 승진
VI. 징계
VII. 교육훈련
VIII. 파견 및 전보
IX. 후생복지
X. 정년
독일의 공무원제도
1. 법적 ...
독일의 공무원제도
독일의 공무원제도
목차
독일의 공무원제도
I. 법적 기초
II. 공무원 신분의 구분
1. 소속에 따른 구분
2. 직업공무원과 명예직 공무원의 구분
1) 직업공무원
(1) 평생직 공무원
(2) 임시직 공무원
(3) 교육생 공무원
(4) 시보 공무원
(5) 선출직 공무원
(6) 공무직 공무원
2) 명예직공무원
III.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1) 성실 근무의 의무
2) 공익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
3) 청빈의 의무
4) 상급자에 대한 지원, 자문, 복종 의무
5) 비밀 유지의 의무
2. 권리
1) 정치활동의 자유권
2) 단결권
3) 생활권
IV. 신규 채용
V. 승진
VI. 징계
VII. 교육훈련
VIII. 파견 및 전보
IX. 후생복지
X. 정년
독일의 공무원제도
1. 법적 기초
공무원(군인 및 법관 포함) 신분에 관한 법률의 제정권은 일차적으로 연방에 있다. 그러나 연방공무원의 의무과 권한, 그리고 기타 고용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 `연방공무원법`은 단지 연방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16개 `주공무원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연방의 공무원법은 실제 전국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연방공무원의 보수와 후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연방공무원보수법`과 `공무원후생법` 또한 주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독일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보수, 후생 그리고 기타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연방 법률은 연방 소속 공무원들은 물론 주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따라서 연방공무원법, 연방공무원보수법, 공무원후생법 등 연방에서 제정된 법률은 당연히 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동의 절차는 연방평의회에서 이루어진다.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다시 주 대표들로 구성된 연방평의회를 통과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법률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러 공무원 이익단체(공무원 노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들 공무원 이익단체는 법안 제정 단계에서부터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참가하여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주요 공무원 이익단체에는 연방 차원의 `독일공무원연합회`, `독일법관연합회`, `독일행정법관연합회` 등이 있다. 주 차원에서도 역시 많은 공무원 이익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경찰 노조, 교원 노조 등이다.
2. 공무원 신분의 구분
독일 공무원의 신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소속에 따른 구분
-연방 소속 공무원: 연방부처 및 각급 연방행정관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 주 소속 공무원: 주 각 부처 및 주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표적인 주 소속 공무원으로는 경찰공무원, 교사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 직선을 통하여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행정 각 `부서장`, 그리고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2) 직업공무원과 명예직 공무원의 구분
(1) 직업공무원
공무원직을 본업으로 수행하는 자이며, 직업공무원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평생직 공무원
일반적 개념의 직업공무원이다. 평생직 공무원에게는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어 있으며, 징계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면 결정에 의하지 않는 한 평생고용의 원칙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고시에 합격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교육 과정(교육생 공무원 기간)과 시보 기간(시보 공무원 기간)을 마친 후 평생직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 임시직 공무원
특정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2-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계약 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 신분 또한 상실하게 된다. 한국의 `계약직 공무원`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3/ 교육생 공무원
교육생 공무원이란 공무원 신규 채용 후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의 공무원 신분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교육 성적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용 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취소될 수 있다. 독일어 명칭인 `Beamte auf Widerruf`란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뜻이다. 교육 기간은 아래와 같이 각 직급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단순직 공무원: 6개월
중급직 공무원: 2년~2년 6월
상급직 공무원: 3년
고급직 공무원: 2년~2년 6월
4/ 시보 공무원(Beamte a Probe)
시보 공무원이란 교육을 마친 공무원이 근무처에 배치되어 일정 기간의 시보 기간을 거치는데, 이 기간 동안의 신분을 의미한다. 시보 기간 역시 공무원 직급군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단순직 공무원: 1년
중급직 공무원: 2년
상급직 공무원: 2년 6월
고급직 공무원: 3년
위에 언급한 구분은 주로 교육 기간 또는 시보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들 공무원들 간에는 신분상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무원 채용고시에 합격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생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을 거치게 되면 모두 평생직 공무원에 임용된다. 또한 평생직 공무원과 임시직 공무원의 경우도 그 근무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지, 그 밖에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규정 등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 특히 이들 모두는 공무원법, 공무원보수법, 공무원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다음에 언급하는 공무원의 경우 이미 언급한 공무원들과는 신분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5/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이란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어 공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는데, 주민 직선을 통하여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 행정 각 부서장(국장)이 이에 해당된다. 그 밖에는 선거에서 당선되어 공직에 근무한다고 하여도 선출직 공무원은 아니다. 예를 들어 연방수상, 주지사 등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후 공직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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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226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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