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이또르르르르

2016년 5월 6일 금요일

대리모 레폿

대리모

대리모의개념에 대해 이해시키고 대리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서술한 글 입니다. 대리모문제의심각성과부정적견해

1. ‘대리모’의 개념 이해

2. ‘대리모’ 문제에 대한 인식

3. ‘대리모’에 대한 법적 견해

4. 나의 관점으로 본 ‘대리모’ 문제 대리모 출산이란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어 임신이 불가능할 경우,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갖는 것을 말한다. 통상 체외 수정을 통해 남편과 아내 양쪽의 유전자가 다 있는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출산한다.
따라서 대리모 관련 논란의 핵심은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모권 분쟁」이라는 법적 문제가 된다. 즉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난자를 제공하여 유전자를 대물림한 여성에게 있는지, 아니면 10개월 동안 자신의 자궁에서 키우고 출산의 고통을 감수한 여성에게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 현행 가족법은 「출산한 여성에게 모권이 있다」고 명시, 법적으로 모권은 대리모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대리모 출산은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아이는 의뢰자가 양육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모 출산은 항상 이런 모권 분쟁의 불씨를 낳는다. 또 중증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의뢰자가 아이의 인수를 기피한다든지, 출산 과정에 의뢰 부부가 이혼했을 때에 오는 사회적 문제도 모권이 명확치 않은 데서 파생된다.
대리모임신은 대리출산(surrogate birth)이라고도 하며, 보수를 받고 대리로 임신 ·출산을 하여주는 제3의 여성을 대리모(surrogate mother)라고 한다. 이와 같은 임신 및 출산방법은, 남편의 무정자증(無精子症) ·정자결핍증으로 인해 부인이 남편 이외의 정자를 사용해서 하는 비배우자 간 체외수정의 경우와는 반대의 방법이다. 대체로, 대리모임신은 난자를 생산 못하는 여성이나, 시험관임신에 실패한 불임여성을 위해서 하는 비상수술 단계이다.
그 방법으로는 ① 난자를 생산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 대신, 정상적인 자궁을 가지고 있는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경우와, ② 부인의 배에서 꺼낸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서,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 ·출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①의 경우 미국에서는 197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②의 경우는 1986년 역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산의 예가 기록되었다. 또 한국에서는 ②의 성공사례 3건이 1989년 처음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해 발표되어, 불임부부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특히 ①의 경우는 1986년 미국에서 1만 달러를 받고 대리모임신계약을 맺은 여성이 출산 후 상대방에게 출산아의 인도를 거부한 사건(베이비 M 사건)이 일어나, 대리모계약 자체가 유효한가, 친권을 어느 쪽에 인정하여야 하는가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쟁점이 되었다. 물론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인공수정을 한 부친 쪽에 친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그 판결에 대해서는 ① 대리모계약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② 여성을 아이 낳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 미국에서는 많은 대리모 지원여성을 확보하고 대리모임신을 통한 계약출산을 주선해주는 회사도 등장하여, 윤리를 무시한 장삿속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국에서는 ②의 경우, 난관부전(卵管不全) 등의 경우라도 정상적인 자궁을 가진 여성은 다른 방법으로 임신이 가능한데도, 대리모임신의 성공사례가 알려진 후에는 돈을 주고 대리모를 사서 출산하려는 사례까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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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8762&sid=ddangkung&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