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의 정의와 사례 보고서
비관세 장벽의 정의와 사례
비관세 장벽의 정의와 사례
◀목 차▶
Ⅰ.비관세 장벽의 정의
Ⅱ.비관세 장벽의 사례
1. 한?일 비관세 장벽
(1) 수입수량 제한
(2) 위생검역
(3) 기술장벽, 인증제도
(4) 통관
(5) 유통
(6) 조달분야
2. FTA시장에서 한국 상품들의 비관세 장벽
사례1. 브라질, 멕시코의 규격인증 기술장벽
사례2. EU, CE마크 (공동강제규격인증제도)
사례3. 의약품관련 주요국 비관세장벽현황
사례4.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 업체들이 지적한 대표적 비관세 장벽.
Ⅲ.결론 및 시사점
1.비관세장벽의 정의
정부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외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을 차별하여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직접·간접의 선별적 규제를 하는 것. NTB라고 약칭한다. 비관세장벽이 국제협정 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역을 통한 세계 자원의 적정배분을 저해하여 각국의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그 의미에서는 국제간 자원의 적정배분을 해치지 않는 무역 규제는 선별적인 규제일지라도 비관세장벽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또 그것은 외국간에 거래되는 상품을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과는 차별하여 규제하는 것이므로 자원의 적정배분을 뒤틀리게 하는 정부의 규제일지라도 거래 전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비관세장벽이 아니다. 비관세장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세 및 무역 일반협정(GATT)에 통보된 비관세장벽의 항목수는 800항을 넘는다. GATT는 그것들을 정부의 행정관여, 세관 및 행정절차, 각종 기준, 수출입제한, 수입과징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또 ① 직접적 수입비관세장벽 ② 직접적 수출비관세장벽 ③ 간접적 비관세장벽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① 은 정부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이며 수입할당제·수입과징금·수입담보금·수입허가·국가무역, 차별적 무역금융제도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수입할당제는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확실한 점에서 자주 사용되어 온 제도이다. ② 에는 수출보조금·수출금융우대조치·수출우대과세제 등이 있다. 이들은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비관세장벽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세 이외의 정책 수단에 의해 일어나는 거래의 차질이라고 하는 편이 적절하다. ③ 은 원래 무역의 규제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정책조치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가 파생적·간접적으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내국소비세·정부조달·관세평가·공업규격·안전규격·식품위생법·계량법·행정지도 등이 있다.
2. 비관세 장벽의 사례
(1) 한?일 비관세 장벽
① 수입수량 제한
수산물 수입쿼타
- 총 17개 품목에 대해 수입수량 제한
o 대구 등 9종 어패류의 한국산만 수입쿼타 동결 운용
o 한국산 김 쿼타는 240만속(1속=100매), 일본 시장규모의 2.4%에 불과
피혁제품 관세쿼타
- 혁화와 牛?馬革에 대해 관세할당 제도를 운영
- 할당량 초과 수입시 고관세 적용
- 실질적으로 수입수량 제한을 초래
② 위생검역[SPS]
한국산 패류에 대한 과도한 검사
- 일시적인 패독 검출에 대해 통관전 패독검사 연중 실시
- 지정해역산 패류의 패독검사 면제 요청
생식용 생굴 수입제한
- 일본내 세균성 이질 유행후 한국산 굴 수입 금지
- 통관 건별로 이질균 검사(PCR 검사) 실시 조건으로 수입재개 허용
- 건별 검사시 생굴 유통기한(4일)에 비추어 사실상 수출 불가능
증제피혁분(蒸製皮革粉 수입금지
- 일본내 광우병 발생으로 외국산 증제피혁분 유기질비료 수입 금지 조치
- 일본 국내산은 사용을 허가
- 한국은 광우병 비발생국가이므로 수입금지는 외국산 차별
신선 채소류 등 검역건수 제한
- 일본내 식물방역소별 1일 처리건수 상한 설정
- 1일 검역건수 제한으로 생산, 선적 및 수출에 지장 초래
폴리솔베이트(Polysorbate) 사용 금지
- 식품 첨가물인 폴리솔베이트 사용을 금지
-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 허용
- 라면 등 수출 애로
③ 기술장벽, 인증제도[TBT]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의 일본내 운행 금지
- 한국은 일본의 특수차량 국내 운행 허용
- 일본은 한국의 특수차량 운행 금지
- 환경?안전 기준의 불일치 등 문제 제기
수입자동차 인증제도
- 연간 2천대 이하 소량 수입시 수입차특별취급신고(PHP) 제도 이용 가능
- 일본내 운행을 위해 신규검사 필요
- PHP 제도의 경우 신규검사시 대상차량을 직접 이동
- 자동차 형식지정 제도와 같이 신규검사시 서류 검사 허용 요망
식품용기 인증기관의 배타적 운영
- 식품용기 : PP(폴리프로필렌), PE(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 원료를 사용
- 일본의 민간단체인 「폴리올레핀 등 위생협의회(JHOSPA)」의 인증 필요
- 인증 신청은 회원만이 가능하며, 가입시 위생협의회 회원사의 추천 필요
- 경쟁관계인 위생협의회 회원사의 추천제도는 불공정함.
④ 통관
세관검사 측정방법과 결과의 비공개
- 식품 등에 대한 세관의 성분 분석시 분석방법과 결과를 수입자에게 비공개
- 식품 검사시 검사 소요기간 미통보로 판매 등 유통에 애로
加糖調製品에 대한 엄격한 통관 검사 및 임의적인 판정
- 가당 조제품에 비해 밀가루, 설탕은 고관세 적용
- 배합비율에 따라 차등 관세 적용
- 시료 채취시 상중하 균등 채취로 공정한 평가 요망
수입식품 통관시 차별문제
- 타국에 비해 한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빈도 과다
⑤ 유통
주류 소매판매업 허가기준의 불합리성
- 면허 신청 요건을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
o 신청 자격으로서 주류관련 지식, 경영능력, 판매능력, 소요자금 판매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o 객관적인 기준 결여로 면허 행정이 불투명
-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 대일수출 확대의 장애 요인
⑥ 조달분야
IT부문 입찰관행의 불투명성
- IT관련 대형업체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320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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