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개선방향★★ 자료 4대강살리기의 개념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올바른 4대강 사업 방향 레폿
★★4대강 사업의 개선방향★★ 자료 4대강살리기의 개념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올바른 4대강 사업 방향
[★★4대강 사업의 개선방향★★] 4대강살리기의 개념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올바른 4대강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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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명과 목 명담당교수이 름학 번제 출 일
[4대강 사업의 개선방향] 4대강살리기의 개념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올바른 4대강 사업 방향
[목 차]
1. 4대강 살리기란
2.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효과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환경적 문제
2. 법 절차상 문제
3. 4대강 사업 자체의 모순
4.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향
4대강 살리기란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3개씩, 영산강에 2개 즉, 4대강에 모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생태하천 537km, 제방보강 337km, 강변 저류지 4개, 홍수 조절지 2개, 신규 댐 3개, 자전거 도로 1,206km를 준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책사업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효과
1. 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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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4대강 사업의 개선방향] 4대강살리기의 개념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올바른 4대강 사업 방향
[목 차]
1. 4대강 살리기란?
2.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효과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환경적 문제
2. 법 절차상 문제
3. 4대강 사업 자체의 모순
4.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향
4대강 살리기란?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3개씩, 영산강에 2개 즉, 4대강에 모두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생태하천 537km, 제방보강 337km, 강변 저류지 4개, 홍수 조절지 2개, 신규 댐 3개, 자전거 도로 1,206km를 준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책사업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효과
1. 홍수피해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 국민여가문화 수준, 삶의 질 향상
4.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5.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위상 상승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환경적 문제
①강을 보로 막으면 유속이 느려져 호수같은 정체수역이 되고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될 것.
②개발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
실제 한국 고유종 식물로 멸종위기 2급인 단양쑥부쟁이 세계유일 서식지인 경기 여주 바위늪구비습지와 강원 원주 흥원창 제방일대가 공사과정에서 훼손됨
2. 법 절차상 문제
수자원정책은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유역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위계에 따르게 돼있지만 개별하천단위로 시행하는 4대강 사업은 상위계획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6 개월만에 마친 것이나, 대형국책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거쳐야할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 제38조)도 법시행령을 개정해 제외시켰다.
3. 4대강 사업 자체의 모순
①물부족에 대비한다는 정부발표완 달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에선 2011년 0.11톤의 물이 남는다.
②대부분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산간지방의 지류에서 발생하는데, 보와 댐의 건설은 본류에 치중되어 있다.
③정부는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지만 4대강 사업은 대운하의 물길과 규모를 닮아가고 있다.
4. 소통의 단절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 정부는 반대진영의 지적과 의문들에 대해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올바른 방향
기후변화와 물부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21세기에 하천정책은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복원, 유지하고 물이용권을 당대뿐 아니라 후대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다. 동시에 물, 하천 환경에 의존하는 생물종을 돌보는 윤리적인 도리에 충실해야한다.
진정으로 4대강과 국토환경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조사 연구, 폭넓은 의견 수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회전반의 지혜와 중지, 협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2108&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500원][★★4대강 사업의 개선방향★★] 4대강살리기의 개념과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및 올바른 4대강 사업 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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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살리기
- `환경과오염` - -낙동강의 기원과 현황, 수질오염실태와 관리대책, 오염물질총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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