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선진국의 연금제도를 통해 우리의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국민연금
서론
Ⅰ. 국민연금 제도 이해하기
1. 국민연금제도란 무엇입니까?
2. 공적연금은 왜 필요합니까?
3. 국민연금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했는가?
4. 국민연금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Ⅱ. 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
1. 각국의 연금체계
2. 선진국의 제도가 주는 시사점
Ⅲ. 연금예상
1. 노령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단위 : 원/월)
2. 장애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 (단위 : 원/월)
3.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단위 : 원/월)
4. 표준소득월액표 (단위 : 원)
Ⅳ 연금보험료 징수
1. 연도별·종별 징수율 현황
2 . 연도별 급여종별 급여지급현황
3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당월 수급자 기준)
「국민연금의 비밀」 바 로 알 기
Ⅴ. 한국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방안
1. 각국의 연금체계
1) 독일의 연금체계
독일의 연금제도는 전국민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편주의와는 달리 선별주의에 입각한 제도적 발전을 이루어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적용을 달리하는 매우 다원적인 체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근로자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민간부문의 노동자는 노동자연금보험(공장직원)과 직원연금보험(사무직원), 광산근로자 연금제도 그리고 농민노령부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외에도 수공업자 및 기타 자영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금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연금제도가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되게 된 데에는 먼저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에 깊이 뿌리 박힌 직업상조조합의 전통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각 경제 활동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시기가 상이하여 재정에 대한 통합이 용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과 높은 급여수준의 제도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독일의 연금제도는 추가적인 부가보장으로서 공직 일반근로자에 대한 부가보장과 노사간 완전자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업연금, 그리고 민영보험(개인연금)이 있다. 그러나 독일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 구성에 있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약 92%가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으며 재정지출규모는 독일 GNP의 약 12%에 이르고 있다. 반면, 기업연금은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약 7%수준에 불과하다.
2) 영국의 연금체계
영국의 연금체계는 보편주의 원칙하에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일제도하에 포괄한다. 또한 노령, 사망, 폐질, 실업, 출산 등과 같은 소득의 상실 혹은 감소를 야기시키는 갖가지 위험에 대해 별도의 제도(예컨데 실업급여, 산재수당, 상병급여, 장애급여 등)를 두어 운영하지 않고 단일제도하에서 모든 위험을 대비하는 종합적인 제도로 되어있다.
따라서 급부수준은 베버리지 보고서에 분명히 명기된 바와 같이 국민최저의 원칙하에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한정하며 그 이상의 생활보장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대비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영국의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이 공적연금, 직역연금 그리고 개인의 개인연금의 3층 구조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중 공적연금제도는 전국민 공통의 정액급부인 기초연금과 피용자를 대상으로 불입액과 각출기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소득비례 부가연금으로 이원화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하여 1946년 국민보험법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부가연금은 1975년의 사회보장연금법에 기초하여 직역연금의 적용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간의 퇴직후 소득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197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미 충분한 급부수준에 도달해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자에 대해 부가연금을 2종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급부수준이 현역노동자의 소득수준을 상회하고 기여부담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하여 부가연금과 직역연금간의 중복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적용제외제도가 있다.
3) 미국의 연금체계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연방사회보장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철도직원퇴직제도, 구연방공무원퇴직제도, 주 및 지방공무원 퇴직제도, 퇴역군인제도 둥이 있다. 또한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엘리사법에 입각한 기업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가 크게 발달해 있다. 이중 OASDI는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로서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되었다.
제도 시행초기에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급부를 퇴직자의 노령연금에만 한정하는 등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1939년 재정운영 방식에 있어 거액의 적립금 남용을 우려하는 보수주의자, 보험시장확보를 요구하는 민간보험회사, 그리고 부담경감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등의 다양한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935년 노령연금에서 출발했던 OASDI는 1939년 퇴직노동자의 부양가족, 유족을 위한 급부, 1956년에는 장해급부, 그리고 1958년에는 장해근로자의 부양가족, 유족을 위한 급부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전국민공통의 정액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의 부가연금으로 이층구조화된 다른 선진제국과는 달리 일층구조체계(소득에 대응하는 급부)를 가지고 있다.
4) 스웨덴의 연금체계
스웨덴 연금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리로 설명된다. 첫째는 보편주의의 원리이다. 이 원리에 입각하여 스웨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외국인 포함)은 권리로서 연금수혜자가 되고 있다. 둘째로 제한적 차등성의 원리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기본연금과 퇴직전 소득에 연계된 부가연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직업이나 성에 따른 차등적인 연금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로 조세원리를 들 수있다.
이는 세금을 통하여 연금기금이 마련되다는 의미로서 세금의 비율은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비율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1/4정도의 연금재정을 세금을 통하여 마련하기 때문에 순수한 적립식 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5) 일본의 연금체계
현재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국민의 기초생활보장연금인 국민연금제도와 피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 그리고 공무원 및 공기업 등 특수직역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기업연금으로서 적격퇴직연금(세금우대), 비적격퇴직연금(세금비우대), 조정연금(후생연금과 기업퇴직금간 조정), 퇴직급여층 당금(퇴직금의 사내적립 준비)이 있으며 개인연금으로서 개인연금보험과 재형연금보험(국가차원의 세제지원)이 있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일반 피용자 및 공무원 등은 후생연금보험이나 공제연금과 같은 피용자연금제도에도 당연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개의 제도로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으로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이차적으로 피용자연금으로부터 추가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2층 연금체계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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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41172&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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