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특징과 두 행위의 구별기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기속행위와재량행위
Ⅰ. 기속행위
Ⅱ. 재량행위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Ⅰ.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형식적요건에 결함이 없는 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신고증 교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한 경우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기속행위이다.
Ⅱ. 재량행위
재량행위란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귀화를 허가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허가처분을 발할수도 있고 불허가처분을 발할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상대방은 행정청이 불허가처분을 발하였다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1) 인정이유
①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의 존중이라는 권력분립적 고려
② 법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이유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해 일일이 법률로써 확정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재량행위는 필요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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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98228&sid=qjfRnf777&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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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기속행위와,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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