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 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조정전치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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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조정전치주의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집단적 노사관계는 당사자의 자율에 의한 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발생,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노사당사자는 물론 산업평화와 국민경제에도 해를 끼치게 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목적
노동쟁의 조정의 목적은 분쟁상태의 신속, 공정한 해결 및 단체협약의 촉진, 유도에 있다. 조정전치주의는 어디까지나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자율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며, 그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
Ⅱ. 노동쟁의조정의 기본원칙
1. 자주성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관계당사자가 자율성을 갖는 노사자치의 원칙이다. 따라서 노조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관계당사자에게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도 당사자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조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신속성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노동쟁의의 지연으로 인한 쟁의행위 발생 시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며, 불측의 제3자에게도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정성
노동쟁의 조정은 그것이 사적방식이든 공적방식이든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생명이다. 특히 노동쟁의조정이 당사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이 공정성의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4. 공익성
노동쟁의는 당사자뿐 아니라 국가경제 등의 공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노동쟁의조정에는 당사자의 사적이익뿐 아니라 국가적인 공익을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노동쟁의조정은 산업평화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지자체, 공익사업장, 방산업체 등에 대한 우선적 처리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참가도 이러한 취지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Ⅲ. 조정의 대상
1. 노동쟁의
1) 의의
기본적으로 조정의 대상은 노동쟁의이다. 이때 노동쟁의란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노동쟁의의 주체
노동쟁의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 즉, 집단적 노사관계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상태는 노동쟁의가 아니며, 근로자측 당사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헌법상 단결체나 쟁의단은 여기서 말하는 노동쟁의의 주체가 될 수 없다.(형식설의 입장)
3) 노동쟁의의 목적
(1) 견해의 대립
여기에서 조정의 대상이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까지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학설
가) 긍정설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고 그 처리에 있어서도 노동쟁의의 일반적인 조정절차에 의한 경우도 있고, 그것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구분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권리분쟁도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나) 부정설
조정의 대상은 이익분쟁에 그치고 권리분쟁은 법원에서 해결함이 원칙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권리분쟁은 사법기관에 맡김이 3권분립의 취지에 적합하고,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사법적 판단에 부적합하며, 권리분쟁을 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고, 분쟁사실의 조정과 청구권의 법적 원인에 대한 해석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노조법 2조 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정의 대상은 집단적 이익분쟁에 한정됨을 입법적으로 명시하였다.
(3) 검토
노동쟁의의 목적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익분쟁만이 해당되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기존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련되는 권리분쟁은 제외된다.
2. 주장의 불일치
조정의 대상은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이므로 조정의 대상은 당연히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을 야기한 문제에 한정된다. 그러므로 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없다.
Ⅳ. 조정전치주의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노조법 45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노동쟁의 발생후 조정절차를 거친 후에 쟁의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조정전치주의는 쟁의행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조정을 하는 동안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쟁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다.
2. 사적조정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적조정이다. 사적조정절차는 ⅰ) 노동쟁의 발생 전, ⅱ)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되기 이전, 또는 ⅲ) 공적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라도 언제든지 채택될 수 있다.
2) 절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내용, 절차, 시기 및 조정기구 등 모든 측면에서 자유로이 채택할 수 있다. 사적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쟁의행위의 금지
사적조정도 공적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간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중재에 의해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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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180&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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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조정전치주,법적검토,조정전치주의,에,대한,노동법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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