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올립니다 신의칙 법학과 4학년 세법 C형 신의성실의 원칙정의와 납세자에..
법학과 4학년 세법 C형 신의성실의 원칙정의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의칙요건과 효과 및 사례에 대한 분석 Ⅰ. 서설 Ⅱ. 신의성실의원칙에 대한..
법학과 4학년 세법 C형
신의성실의 원칙정의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의칙요건과 효과 및 사례에 대한 분석
Ⅰ. 서설
Ⅱ. 신의성실의원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
1) 신의성실의원칙의 개념
2)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발전과정
3)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기능 및 한계
2. 공법상 신의성실의원칙
3. 조세법상 신의성실의원칙
1) 조세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발전과정
2) 신의성실의원칙의 실정법상 근거
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학설 검토
1. 부정설
2. 긍정설
3. 소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적용요건과 효과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유형별 구분
1. 가장행위
2. 신고내용과 상이한 주장
3. 변칙 회계처리
4. 분식회계
Ⅵ.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사례분석
1. 실물거래라고 신고 후...
2. 타인의 사업소득을 자기명의로 신고..
3. 시장개설을 위해..
4. 분식회계의 경...
법학과 4학년 세법 C형
신의성실의 원칙정의와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신의칙요건과 효과 및 사례에 대한 분석
Ⅰ. 서설
Ⅱ. 신의성실의원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
1) 신의성실의원칙의 개념
2)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발전과정
3)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기능 및 한계
2. 공법상 신의성실의원칙
3. 조세법상 신의성실의원칙
1) 조세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발전과정
2) 신의성실의원칙의 실정법상 근거
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학설 검토
1. 부정설
2. 긍정설
3. 소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적용요건과 효과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유형별 구분
1. 가장행위
2. 신고내용과 상이한 주장
3. 변칙 회계처리
4. 분식회계
Ⅵ.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사례분석
1. 실물거래라고 신고 후...
2. 타인의 사업소득을 자기명의로 신고..
3. 시장개설을 위해..
4. 분식회계의 경우
5. 신탁자에게 임대 후 무효 주장 (반영)
Ⅶ. 결어
Ⅷ, 참고문헌
Ⅰ. 서설
신의성실의원칙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신의와 성실 같은 윤리적 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법의 기저를 이루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과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원칙으로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왔다.
우리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스위스 민법의 입법례를 따라 신의성실의원칙을 민법 전체의 기본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권리자나 의무자 사이에 어떤 법적인 결합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요구된다. 이런 결합관계를 전제로 하여 요구되는 행위의 정도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적 요청이 아니라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서 요구되는 높은 정도의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일반화된 신의성실의원칙 법리가 공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세법에까지 확장되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원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미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 신의성실의원칙에 대한 이론,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학설을 살펴보고, 후반부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원칙 유형별 구분, 신의성실의원칙 판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해보자.
Ⅱ. 신의성실의원칙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
1) 신의성실의원칙의 개념
신의성실의원칙은 원래 신의나 성실과 같은 논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에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즉, 이 원칙은 법률과 도덕을 조화시키기 위해 발생한 법원칙으로서, 법률관계에 참여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명제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권리와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신의성실의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는 권리자나 의무자 사이의 어떤 법적인 결합관계 내지 신뢰관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결합관계를 전제로 하여 요구되는 행위의 정도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모든 상황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윤리적 요청이 아니라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자 사이에 요구되는 높은 정도의 행위인 것이다.2)
2)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발전과정
신의성실의원칙은 로마법의 `善과 형평`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 악의의 항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3) 즉, 신의성실의원칙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행상 법관의 판단지침으로서의 기능으로서도 인정된다.
근대 사법에서 이 원칙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은 1804년에 제정된 프랑스 민법은 계약법에 규정하였으며(프랑스 민법 제1134조), 그 후 1806년에 제정된 독일 민법은 채권법에 규정을 두었다.(독일 민법 제157조) 신의성실의원칙은 이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에 관한 원칙에 그쳤으나, 1907년 스위스 민법이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이어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신의성실의원칙이 사법전반에 걸치는 공통의 원칙임을 선언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민법 제정 당시에는 규정하지 않았다가 1974년 민법 개정에 의해 제1조 제2항에서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할 것을 요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명문화하였다.4)
우리 민법은 스위스 민법을 모법으로 하여 민법에 적용되는 최고원리로 규정되었다.
3) 사법상 신의성실의원칙의 기능 및 한계
신의성실의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준칙으로서 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다음과 같은 기능도 담당한다.5)
첫째, 법률행위의 의미내용을 확정하거나 제정된 법의 의미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재정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기능, 즉 법형성적 기초로서의 기능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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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00127&si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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