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
국민연금의 현황
1. 국민연금 개요
(1) 국민연금이란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2) 공적연금제도
국가가 사보험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가입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강제하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고, 보험료와 연금액에 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3) 소득보장제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생계가 어렵게 되므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2) 국민연금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통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기능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4)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늘어난다.
(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대상이 되다. 따라서 18세 미만인자와 60세 이상인자, 국외거주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연금강비자인 공무원, 국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로 구분된다.[유의사항]60세부터는 연금급여를 받으므로 60세 미만임을 유희할 것. 외국인의 경우 이법의 적용 보다는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2. 국민연금의 필요성
(1)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 증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노령화 사회(UN기준 : 7%)에 진입한 2019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UN기준 : 14%)와 초 고령 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고령사회→초 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각각 19년과 7년에 불과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 7%)`
구분프랑스독일미국일본우리나라고령사회(A)115년40년71년24년19년초 고령사회(B)41년40년15년12년7년
- A : 고령화 사회 (노인인구 비율 7%)에서 고령사회 (노인인구 비율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 B :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사회 (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
(2)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
고령화 사회의 조기진입은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05년에 1.0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선진국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2년 생산 가능 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는데 2019년에는 8명이 1명을 부양해야하는 실정이다.
(3)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음
과거에는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인구의 수가 적어 노인은 농경사회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의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의 대상으로 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시각이 더 커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노인들에게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구조,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사적부양의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4)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음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를 미루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노후대책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후 걱정을 많이 하면서도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나 퇴직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어렵고 개인연금제도 또한 대다수가 중도해지 하는 등 노후보장수단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빈곤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 필요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온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3. 국민연금의 종류
(1)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8219&sid=qjfRnf777&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