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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Ⅰ. 서설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는 의미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고, 어떤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조명해봄으로써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준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의 역사는 전통적인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상호부조형태로 운영되었던 근대 이전의 시기, 일제시대를 포함하는 근대화시기, 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개발시기,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확대시기, 지역사회복지의 새로운 변화가 진행 중인 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Ⅱ. 근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근대 이전의 시기에는 국가에 의한 제도보다는 촌락 단위의 협동적인 관행이 중심이 되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와 유교문화로 인해 촌락을 중심으로 한 당면문제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상호부조를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지역사회조직체는 두레, 계, 품앗이, 향약 등이 있다.
1. 두레
두레는 촌락단위에서 조직된 농민들의 상호협동체를 말한다. 주로 촌락공동체의 내부질서, 즉 공동방어, 공동노동, 공동예배, 공동유흥, 상화관찰, 상호부조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산업구조 및 농업생산방식이 변모하면서 전통적 수레는 소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도 농촌을 중심으로 상호협동의 생산방식은 남아 있다.
2. 계
계는 조합적 성질을 지닌 협동조직으로서 공익 산업 영리 친목 공제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에는 그 형태나 방식이 변형되어 있지만 친목과 공제적 목적으로 민간차원의 계조직이 형성되어 있다.
3. 품앗이
부락내 농민들이 노동력을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을 말한다. 농촌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협력의 양식이다. 오늘날에는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조직체에서 금전이 아닌 자원봉사를 매개로 구성원들의 교환형태에서 품앗이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4. 향악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순화 덕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들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이다. 향악은 유교적인 예속을 보급하고 농민들을 향촌사회에 정착시켜 토지로부터 이탈을 막고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향악은 명종 11년(1556년) 이황이 세운 예안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1571년 이율곡이 청주목사로 재직 중 실시한 것을 계기로 각 지역에서 전파되었다. 향악은 행정기구의 일부는 아니었으나 일종이 강제력도 가지고 있어서 선행이 있는 사람은 조정에까지 알리게 하고, 악행이 있는 자는 처벌까지도 하였다. 향악의 4대 강목 중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는 향촌자치와 향촌질서의 정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환난상휼은 현대적 상부상조의 조직과 지역사회복지정책과 가장 연관이 많은 내용이다.
5. 오가통
세조 때부터 실시된 오가통제도는 다섯 가구 중에서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표를 담당하였다. 오가통이란 정부가 강제성을 지닌 조선시대의 인보제도로서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이 상부상조하고 연대감을 갖고 지역 내의 치안을 유지하고 복리를 증진하여 지방행정의 운영을 돕게 하는 제도이었다.
Ⅲ. 근대화시기의 지역사회복지
우리나라 최초의 인보관은 1906년 미국의 감리교 여선교였던 메리 놀스가 원산에 반열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일부에서는 1921년 설립된 태화여자관이 최초의 인보관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에서는 일본의 사회사업제도였던 방면위원제도를 1927년 경성부에 설치하였다. 서울에 인보관을 설치운영하였던 것은 당시 일본의 빈민구제제도였던 방면위원회사업과 인보사업을 병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빈민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Ⅳ.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1. 외원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는 대체로 해방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로 볼 수 있다. 이 시대에는 외국민간원조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1970년대 초반까지 주종을 이루었다. 외국민간원조기관이란 그 본부가 외국에 있고 그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적 사회사업기관으로서 그 사업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의해 운형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외원기관이 활동은 1952년 7개 기관을 중심으로 외국민간원조한국연합회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전시 및 전후복구의 시기에 사회복지서비스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대 들어와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재원에서 차지하던 외원기관의 지원비중이 줄어들고, 또한 1974년 이후에는 지원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자 이를 정부의 지원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2. 대학부설복지관과 민간복지관 설립
우리나라에서 인보관활동에 최초로 참여하게 된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1956년 복지관을 설립하면서부터이다.
3. 지역사회개발사업
1957년 한미합동경제위원회와 1958년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실시기반이 구축되었다. 1970년대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전환되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4.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부터 소득증대사업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도시에서는 의식개선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Ⅴ. 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
1. 사회복지관의 공식적 국가지원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가형과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및 사회복지관으로 나누어지면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사회복지관의 발전과정에서 ①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시작되고, ②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건립이 활성화되었으며, ③ 사회복지관 운영 건립 및 국고보조사업지침이 마련되어 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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