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판례분석 (임금) 노동관계법 판례분석 (임금).hwp 본문 ● 누구와 누가? 증권회사 (동양증권) vs (퇴직한 촉탁직 사원) 김 & 조. ※ 원고 ‘김’은 1998.4.15.부터 1999.3.2. 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3/4분기 및 4/4분기 , 1999년 1/4분기중 퇴사)하였고, 원고 ‘조’는 1998.7.1.부터 1999.7.30.까지 근무 (성과급적용 해당분은 1998년 4/4분기, 1999년 1/4분기 및 2/4분기 , 1999년 3/4분기(???이거 보내주신 거에서 발췌한건데, 저로서는 확실치 않네요: 분기가 겹쳐서)중 퇴사)하였다. ● 왜 싸웠는지? 퇴직 후 회사가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과 (“분기중 퇴직시에는 해당 성과급 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성과급 ‘전부’를 원고(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 하고 싶은 말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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