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 이념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및 리차드 세넷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복지 개선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한국의 복지 이념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 및 리차드 세넷의 입장에서 본 한국의 복지 개선방안(2012년 추천 우수 레포트 선정★★★★★)
불평등과 인간존중 -리차드 세넷의 시각으로 본 한국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목차
책 소개 및 카브리니 소개
2
복지이념의 변화
4
한국의 복지 정책
5
6
구체적 복지 정책
요약정리. 결론
제1부 존중의 결여
카브리니의 기억들 / 존중이란 무엇인가
제2부 존중에 관한 심리
불평등한 재능 / 의존하는 것의 수치 / 상처를 주는 동정
제3부 복지에 관한 주장
관료적 존중 / 자유로워진 복지
제4부 인성과 사회 구조
상호존중에서 상호적인 것들 / 외부로 돌려진 인성 / 존중의 정치학
1
3
책 내용 정리
1. 책 소개 및 카브리니 그린 소개
저자 : 리차드 세넷
영국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y) 사회학과 교수
미국을 대표하는 좌파 지식인
블레어 총리의 ‘지적 조언자intellectual mentor’
<계급의 숨겨진 상처>(1972), <공인의 몰락>(1974),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1998),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2003)
1. 책 소개 및 카브리니 그린 소개
책의 특징
1. 저자의 개인적 회고와 학문적 성찰이 뒤섞인 책
2. 직접적 대안제시 보다는 자전적인 일들을 소재로 한 분석
3. 사회 복지의 필요와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한 주장
1. 책 소개 및 카브리니 그린 소개
카브리니 그린
(1)영화 ‘후프 드림스’를 통해
추측한 1970년대 카브리니
- 1990년대 카브리니 배경
- 카브리니 그린의
참혹한 현실 묘사
1. 책 소개 및 카브리니 그린 소개
시카고 한가운데 건설된 새로운 주택단지
값싼 주택을 인종차별에 맞서기 위한 도구로 활용
사회적 성격의 수동성 강요 (격자형 주택 배치구조)
자기존중의 약화 문제
2. 복지 이념의 변화
18세기 야경국가
19세기 소극적 복지국가
19세기 중반,
적극적 복지국가
1970년대 이후
자유방임주의 사회복지 이념
자유주의 사회복지 이념
사회민주주의 사회복지 이념
신자유주의 사회복지 이념
2. 복지 이념의 변화
전통패러다임(사회민주주의)
현대패러다임(신자유주의)
기본이념
보호, 구제
참가, 정상화
대상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복지욕구 있는 사람
재원
정부부담, 무료서비스
정부부담, 서비스 유료화
서비스결정
행정기관 재량
이용자의 선택, 자기결정
공급주체
공적 공급, 법인위탁
복지다원주의
서비스장소
시설복지
재가복지
제1부- 1장 “존중이란 무엇인가”
Episode 1. 유리전쟁
- 백인부모과 흑인부모의 서로 다른 반응
Episode 3. 사회복지사 어머니의 자제력
- 존중의 표현에 있어서의 딜레마
Episode 4. 흑인여자친구와의 연애
1970년대 카브리니 그린의 현실
“적극적 국가 복지체제 下 인간존중의 문제”
Episode 2. 공영주택단지출신 안과의사의 연설에
대한 흑인 빈민가 청소년들의 반응
제1부- 1장 “존중이란 무엇인가”
Episode 1. “유리전쟁”
백인 부모와 흑인 부모의 서로 다른 반응
제1부- 1장 “존중이란 무엇인가”
Episode 2. 공영주택단지출신 안과의사의 연설에 대한
흑인 빈민가 청소년들의 반응
제1부- 1장 “존중이란 무엇인가”
Episode 3. 사회복지사 어머니의 자제력
존중의 표현에 있어서의 딜레마
제1부- 1장 “존중이란 무엇인가”
Episode 4. 흑인 여자친구와의 연애
제1부-2장 존중이란 무엇인가
지위
한 사람이 사회의 위계 질서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위신
어떤 지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
인정
상호성 mutuality 함축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
명예
-행동규범을 제안
-사회적 경계와 거리를 지우는 신호
존엄
신체의 존엄성
노동의 존엄성
제1부-2장 존중이란 무엇인가
무대에서의, 성악가가 피아노 연주자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기
▶ 상호 존중을 보여줄 수 있으나
이는 표현적인 노동을 필요로 한다
“상호성은 연기되고 연주되어야만 한다”
인성의 모호성. 변덕스러움으로 존중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심리적 복잡성
→존중의 행위는 명료하게 보이지 않으며 큰 노력을 요한다.
제2부 존중에 관한 심리
존중을 얻거나 불러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세가지 방식
1. 자기 개발, 특히 능력과 기능의 개발
→불평등한 재능
2. 자기에 대한 돌봄
→타자의 필요성은 한편으로 존엄한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3. 타인에게 무언가를 되돌려 주는 것
→되돌려주려는 욕망 이면의 동정심 : 연민, 모욕으로 변형될 가능성
제3부 복지에 관한 주장
*카브리니 그린의 복지체제 변화 양상
1. 복지 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 : 관료적 피라미드 복지 → 디스크식 복지
2. 생산적 복지의 개념 도입
3. 공동체에 의한 복지
사회민주주의 복지 이념
신자유주의 복지 이념
제3부 복지에 관한 주장-1
1. 복지 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
* 관료적 피라미드식 복지 체제의 문제점 노출
1.행정관료에 의한 일방적 복지
: 복지 수혜자의 수동성 강요 → 자기존중의 약화
2. 지나친 복지비용 발생
제3부 복지에 관한 주장-1
1. 디스크식 복지로의 변화
* 디스크식 복지란, “더 짧고 더 평평한 조직에 의한 복지”
제3부 복지에 관한 주장-2
2. 생산적 복지 개념의 도입
: 복지와 노동의 의무를 결합시켰을 때,
자기존중(자부심)과 타인으로부터의 존중 모두 향상 될 것이라는 기대!!
* 생산적 복지의 문제점 노출
1. 생산적 복지 수혜자의 “저숙련 서비스 노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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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1908&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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